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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공익직불금이란?
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2025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직불금 단가가 5% 인상되어 농업인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.
1-1. 지급 단가 인상 (2024 → 2025)
- 2024년: 100~204만 원/ha
- 2025년: 136~215만 원/ha
2.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
2-1. 비대면 신청
비대면 신청은 지난해와 농업경영체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,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, 전화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- 신청 방법
-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신청 대상자에게 스마트폰 문자 안내 전송
- 스마트폰 또는 전화(📞1334)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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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. 방문 신청
신규 신청자,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자, 관외 경작자는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
- 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
- 접수 완료 후 접수증 수령
3.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
3-1. 신청 대상
- 농업인: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농업인
- 농업법인: 법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
- 특별 대상: 자가 농지 경작자, 임차 농지 경작자(임대차 계약 필수)
3-2. 필수 요건
-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- 신청 농지가 적법한 농지여야 함
- 공익직불제 준수사항(농업환경 보호, 공익활동 참여 등) 이행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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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일 ~ 4월 30일
- 등록증 발급: 5~6월
- 현장 점검: 5~9월
- 지급 대상 확정: 10월
- 직불금 지급: 11월부터
5.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
- 정확한 경작 면적 신고 필수
-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
- 준수사항(농업환경 보호, 공익활동 등) 철저히 이행
6. 공익직불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Q1. 농사를 짓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?
✅ 아니요.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❓ Q2. 직불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?
✅ 신청 후 현장 점검(5~9월), 지급 대상 확정(10월)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됩니다.
7. 마무리
- 농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세요.
-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세요.
- 신청 기간(2월 1일~4월 30일) 내 반드시 신청하세요.
- 필요 서류(경작 증명, 임대차 계약서 등)를 미리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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